국적과는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합니다.

(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신청시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122조, 법인46013-1617 (1995.6.14.)

(다) (참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국업 46017-136 (200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