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

      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 이 경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서이46013-12301 (20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