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ㆍ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등을 말하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는 것입니다.

(나)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나,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동거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3조, 소득세법 시행령 114조

(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 다만, 별거는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

        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3조, 법인46013-1053 (1999.3.23), 법인46013-1541 (1997.6.9.), 서면1팀-57(2006.1.17.)

(라) (잘못 공제한 사례)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국심2004전3684 (200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