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공제 대상 판단시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

         (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

         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동거입양자는「민법」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

         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1

(나) 아래는 기본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들이니 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공제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속 및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 배우자의 사망으로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공제

     ○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공제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