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타인명의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법인46013-937 (1996.3.25.), 서일46011-10263 (2003.3.6.)

(나) 다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재소득-591 (2006.9.20.)

(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즉 각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688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