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인 바,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가 없으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499 (200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