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이「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ㆍ일용근로자는 전액)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 하는데,

(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17조 ①

(다) 근로자가 연장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월정액급여로 봅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2

(라)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근거 : 제도46011-10460 (2001.4.6.)

(마)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재소득46073-100 (2002.7.2.), 원천세과-848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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