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2013.1.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서면법규-392 (20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