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286 (2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