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과-951 (2010.9.2.)

 

(나) 노조전임자와 반전임자의 급여로서 노조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한 소득과 구분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전임자와 반전임자는 이중근로소득자로 보아 당해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처에 근무지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된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 받기 전에 주된 근무처에 제출하면 주된 근무처에서 주된 근무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127조 ②

 

(다) 다만,「노동조합법」상 Time-off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21조 ①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