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이 2013년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조특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 제한 규정과 상관없이 2014년 근로소득분에 대하여도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부칙 제59조 (2014.1.1.) :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