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외국인(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특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단일세율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나) 단일세율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특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만 해당)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위 (라)의 내용과 같이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18조의2, 조특법 시행령 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