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아래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
            의 평생교육시설*1
  3.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4.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5.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
  6.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7. 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2
  8. 아.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등*3

*1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012.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8조 ①, 2012. 2. 2)

*2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며,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2013.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3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지정기부금 단체 등)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36 ① 1호



 - 참고자료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의 확인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기부금단체 검색 → 공익성기부금 단체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법령 → 공고

[#표]기부금대상 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 비교[/표]

구 분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지 정 근 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등록(설립)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민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등록(설립)대상 개인ㆍ법인 비영리공익법인
기부금공제대상 개인기부금만 공제 허용 개인ㆍ법인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
공 제 범 위 소득금액의 30%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②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36 ① 2호 가목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36 ① 2호 나목


④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36 ① 2호 나목


⑤ 특별회비 및 일반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36 ① 3호


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2011.6.30. 이전까지 지출분은 법정기부금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11.7.1.이후 지출분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됨(구 영79의2)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포함)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주1> 2012년 이후 지출분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됨.

주2> 2013.2.15.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36 ① 4호



⑦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함)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 2011.3.31. 이후 최초로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36 ① 5호


⑧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36 ① 6호


⑨ 노동조합·교원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80조 ① 2호


⑩ 공익신탁 기부금
※ 2011.7.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2010.12.30, 영 부칙 1조 단서 및 7조), 2011.7.1.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도 계산시 특례기부금 한도로 함.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80조 ① 3호


⑪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며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80조 ①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