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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되기 이전 같은 지역 포함)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해당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 포함)이 기부금 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

○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법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관련근거 : 소득세법 34조 ②, 법인세법 24조 ②

(나) 정치자금기부금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관련근거 : 조특법 76조

(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 관련근거 : 조특법 88조의4 ⑬

(라) 지정 기부금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금전으로 신탁할 것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