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하여야 할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으니 연말정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용 ㆍ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 ②)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서면1팀-1721, 2006.12.19)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별거 직계존속의 의료비(서면1팀-57, 2006.01.17)

○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서면1팀-57, 2006.01.17.)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서면1팀-1085, 2007.07.30)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재소득 46073-206, 2001.11.08)

○ 건강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급여 등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

○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미지급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비ㆍ심리치료비 등(법인 46013-25, 1997.01.08)

○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ㆍ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의료기관 아닌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이용료

○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서면1팀-1334, 2005.11.03)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출산 전 의료지원금(고운맘카드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서면1팀-1480, 2007.10.30, 원천세과-471, 2009.02.12)

(나) 위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실수하여 세액공제에 잘못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를 정리를 한 예시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위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뜻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