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규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나) 참고로 위 기타징수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해당하지만, 『조특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서면법규과-382 (20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