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재경부 조세정책과-285 (200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