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조특법」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471 (2013.9.6.), 원천세과-307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