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관련근거 : 조특법 시행령 27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