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타·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중도해지시 징수하는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가) 기타소득으로 과세

○ 폐업ㆍ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상기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 0 이하인 경우 해당 기타소득을 0으로 봄

(나) 이자소득으로 과세

○ 다만,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로 공제계약 해지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며,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ㆍ 천재·지변의 발생 ㆍ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ㆍ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ㆍ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다) 해지가산세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지가산세를 추징합니다.

○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ㆍ해지일까지 매년 불입한 금액(매년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 × 2%

○ 다만,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로 공제계약 해지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며,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ㆍ 천재·지변의 발생 ㆍ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ㆍ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ㆍ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며, 5년 경과 후에 중도해지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은 해지가산세 없이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합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86조의3, 조특법 시행령 8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