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다만 기타징수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서면법규과-382 (20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