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아래의 요건*1을 갖춘 차입자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 ㆍ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2014.2.2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 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 2014.2.21.) ㆍ 무이자 또는 연간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2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1 : 차입 또는 상환 시점에 따른 요건
| 구 분 | 공 제 요 건 |
|---|---|
| 2010.1.1.~2011.12.31.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소득여부 불문)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 2012.1.1.이후 차입 또는 상환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2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연혁
| 귀속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2.23. 이후 | 2014.3.14. 이후 |
|---|---|---|---|---|---|
| 이자율 | 4.3 | 3.7 | 4.0 | 3.4 | 2.9 |
(나) 공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별지 제44호의3 서식)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2조 ④,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