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2014.1.1.부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
(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8.13.이후 지급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라) 아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차입하고,
| ㆍ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일 것 ㆍ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2014.2.2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 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 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 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 2014.2.21.) ㆍ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바) (참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개정 연혁
| 차입ㆍ상환시점 | 공제 대상 |
|---|---|
| 2010.1.1.이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폐지 및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추가) |
| 2012.1.1.이후 상환분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경우 단독 세대주도 공제가능.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공제대상 확대 |
| 2013.8.13.이후 상환분 |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2조 ④,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