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대

○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 세대주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나, 외국인 근로자는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그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 건물정착 면적의 5배
- 그 밖의 토지 : 건물정착 면적의 10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판단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
 니다.

*1 : 2013.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2013년 귀속까지는 월세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또는 100㎡ )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함

*2 : 2013.12.31. 이전 차입금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
2014. 1. 1. 이후 차입금 : 국민주택규모와는 상관없이 기준시가 4억 이하인 주택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2조 ④, ⑤ ,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①,②, 조특법 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