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및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게 되므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의 원천공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납부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서이46013-10459 (200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