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에이엠홀딩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녀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에 따라, 전 배우자와 소생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⑥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10. 2. 18.>

1. 거주자의 직계비속

2.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에 출산한 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60-1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

①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7.04.08.>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②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개정 1997.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