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에이엠홀딩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의거하여 고용보험공단에서 받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요건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원천세과-624, 2010.07.29),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고용센터에 대위신청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원천세과-695, 2010.09.06).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ㆍ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6. 9.>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ㆍ예규 (원천세과-624, 2010.07.29)

[제목] 휴업수당 및 산전후 휴가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지]「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ㆍ예규 (원천세과-695, 2010.09.06)

[제목]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임

[요지]「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전후휴가 급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한다)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 되는 것임

[회신]「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전휴휴가 급여(같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한다)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산전후휴가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