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에이엠홀딩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위탁아동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9항]에 의거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기본공제 신청을 위한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만 18세 미만으로 볼 수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의 위탁아동도 나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2.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로 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ㆍ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마목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ㆍ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20. 2. 11.>

ㆍ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ㆍ아동복지법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ㆍ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6., 2018. 3. 6.>

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