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에이엠홀딩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한 세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생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형제자매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근로자 본인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ㆍ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ㆍ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ㆍ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4. 3. 17., 2005. 2. 19., 2006. 6. 12., 2008. 2. 29., 2014. 2. 21.>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삭제  <2006. 6. 12.>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12., 2008. 12. 31., 2010. 5. 4., 2014. 2. 21.>

1.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