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에이엠홀딩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어머니와 법률혼 관계인 양아버지는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질의와 같이 직계존속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해당여부를 판단하므로, 사망한 연도까지는 직계존속의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월 1일 사망자 제외).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ㆍ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ㆍ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10. 2. 18., 2020. 2. 11.>

1.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

ㆍ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