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에이엠홀딩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59의4-118의4-1]에 의거하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보험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해당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2-0-2).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ㆍ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ㆍ소득세법 집행기준(2018) 59의4-118의4-1 [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공제여부]

⑤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ㆍ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기본공제]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ㆍ소득세법 집행기준(2018) 52-0-2 [2 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득공제 방법]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 중 1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특별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