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에이엠홀딩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만 하는 것으로, 공제가능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보험료도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제요건(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을 충족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ㆍ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1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2. 4. 13., 2003. 4. 14., 2004. 3. 5., 2005. 3. 19., 2006. 4. 10.,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10. 4. 30., 2011. 3. 28., 2013. 9. 27., 2014. 3. 14., 2017. 3. 10.>

1.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61조의3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