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에이엠홀딩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열거주의인 세법상 피보험자마다 공제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당 100만원이 아닌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연간 납입한 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으로 각각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ㆍ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