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에이엠홀딩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일용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급여 지급 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에 해당하는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ㆍ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2016. 2. 5., 2018. 2. 13., 2019. 2. 1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