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에이엠홀딩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중 '청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성별과 결혼 유무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청년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인 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나이무관)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세법상 장애인"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감면대상이 아님.),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링베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 여성 : 동일한 중소기업에 2017.01.01 이후 재취업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여성.

    -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웨 한함)한 후에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해당 동일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

    -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또는 퇴직일 당시 임신상태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를 말함.

[관련근거]

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11. 20., 2016. 11. 29., 2017. 2. 7., 2018. 8. 28., 2019. 2. 12.>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ㆍ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