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ㅇ (한도)

< 신 설 >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 '15년 이상인 그외 차입금 : 500만원

□ 소득공제제도 확대

ㅇ (한도) 확대 및 신설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ㅇ (좌 동)

 - 만기 10년 이상&(고정금리 or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ㅇ (좌 동)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ㅇ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ㅇ (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 추 가 > 

ㅇ (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ㅇ (좌 동)

ㅇ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수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채내,외인공수정 포함)시소요된 비용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ㅇ 자녀세액공제(§59의2) : 별도 규정 없음 (§60②*적용)

*감면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

ㅇ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③):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ㅇ 보험료,의료비 및 교육비(보험료등)세액공제(§59의4⑦):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61)

ㅇ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ㅇ(좌 동)

ㅇ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간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현 행                                      

개 정 안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ㅇ 공제대상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ㅇ 공제한도: 1인당 연 300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ㅇ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추가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 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 공제 순서 규정

ㅇ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현 행

개 정 안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를 세액공제

ㅇ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 예시

현 행

개 정 안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 설>

ㅇ급여 적립 요건

 - 근로자가 납입여부·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현 행

개 정 안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ㅇ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투자: 투자금액의 30~50%

  ※ 5,000만원 이하분 : 50%, 5,000만원 초과분: 30%

ㅇ(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ㅇ적용기한 : '14.12.31.

ㅇ ( 좌 동 )

  -( 좌 동 )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100% 인상

  ※ 1,500만원 이하분 :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 5,000만원 초과분 : 30%

ㅇ( 좌 동 )

ㅇ적용기간 3년 연장 (~17.12,31)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¹근로소득 과세방식과 ²양도소득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 근로소득 과세방식 :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양도소득 과세방식 :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ㅇ 적격스톡옵션 : ①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특례내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ㅇ ( 좌 동 )

ㅇ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 헤드쿼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폐지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지원·조정 업무 수행

- 그 외 기업: 16.12.31 (2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및 장애인

ㅇ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감면

<신 설>

ㅇ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등 제외

ㅇ 적용기한: ‘15.12.31

□ 감면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현 행

개 정 안

□ 납입 시

 ㅇ 공제 한도 : 300만원

 ㅇ 공제 대상 : 종합소득금액

□ 수령 시

 ㅇ 소득공제 받은 원금 : 비과세

 ㅇ 운용수익 : 이자소득 과세

 ㅇ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공제 대상 소득 변경

 ㅇ ( 좌 동 )

 ㅇ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과세

ㅇ ( 좌 동 )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ㅇ ( 내 용 )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 : 연간 납입액 12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240만원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별 공제 방식

ㅇ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세액공제* *

  * 10만원 이하 : 100/10세액공제

＊＊ 기부금×15%(3천만원 초과분 25%)

ㅇ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현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가능

ㅇ(좌 동)

ㅇ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현 행

개 정 안

□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

ㅇ (대상) 특별공제․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

<추 가>

ㅇ (공제액) 근로자·성실사업자(12만원), 그 외 종합소 득자(7만원)

□ 적용방식 명확화

ㅇ (좌 동)

- 조특법상 기부금 공제(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를 신천하지 않은 자

ㅇ (공제액) 근로자·성실사업자(13만원), 그 외 종합소득자(7만원)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기간

ㅇ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 경정청구기간 확대

ㅇ 3년 → 5년

현 행

개 정 안

□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소득요건

 ㅇ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신 설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수준

  ※ 총급여 333만원×(1-근로소득공제70%)=근로소득금액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 좌 동 >

ㅇ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