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근로소득 개정세법
01> 근로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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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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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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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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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 적용시기 ] 201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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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에 따른 이슈사항 ] 근로소득공제의 소득구간을 통하하고 공제율과 누진공제금액을 줄임으로서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율이 2013년도에 비해 약 5%(소득금액 5,000만원~1억 미만) ~ 최대 59%(1억 초과자의 경우 10%부터 소득금액에 따라 감소율 증가)까지 감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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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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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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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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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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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 적용시기 ] 201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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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정기부금 이울공제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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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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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 3년 ㅇ 지정기부금 : 5년 |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 5년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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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이월공제기간 연장을 통한 기부활성화 유도
[ 적용시기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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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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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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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공제 ㅇ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ㅇ 공제금액 : 연 50만원 |
□ 부녀자공제 ㅇ (좌 동)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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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 적용시기 ]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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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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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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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관련 소득공제 ㅇ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 :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ㅇ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자녀 :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ㅇ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ㆍ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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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적용시기 ]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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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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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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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한도) 400만원 □ 특별공제 ㅇ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ㅇ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ㅇ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ㅇ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ㅇ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 세액공제로 전환 ㅇ 세액공제율 - 15% 적용대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분 : 25%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 12% 적용대상: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ㅇ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ㅇ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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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 적용시기 ]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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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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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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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ㅇ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ㅇ 공제가능 차입금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않됨 □ 월세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ㅇ 소득공제율 : 50% ㅇ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ㅇ 소득공제 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 전․월세 소득공제 보완 ㅇ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ㅇ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갱신일)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 월세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소득공제 적용배제 ㅇ 소득공제율 : 60% ㅇ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 ㅇ 소득공제 요건 - <삭 제>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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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 적용시기 ]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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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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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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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500만원, 고정금리식․비거치식 1,500만원) ㅇ 국민주택규모 ㅇ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요건 폐지
ㅇ <삭 제> ㅇ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ㅇ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1주택자로서 대체주택 취득자 (단, 과세종료일 기준 1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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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 적용시기 ] ‘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다만, ‘14.1.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이전 차입자로서 1주택구입 시 이전 차입분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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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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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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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 ㅇ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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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연금계좌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적용시기 ] ‘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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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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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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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ㅇ 50만원 ※ 세액공제율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ㅇ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ㅇ (총급여 7천만원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ㅇ (총급여 7천만원 초과) 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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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 완화(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급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점점 구간 신설조정)
[ 적용시기 ]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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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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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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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ㅇ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ㅇ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연금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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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적용시기 ] ‘14년 5월 1일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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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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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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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ㅇ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ㅇ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근로자(금액 기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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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간소화
[ 적용시기 ] ‘14.1.1. 이후 지출하는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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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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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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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ㅇ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ㅇ (학교외 구입)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ㅇ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제외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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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방과후수업 교재의 범위를 조정하여 복잡한 제도 간소화
[ 적용시기 ] ‘14.1.1. 이후 지출하는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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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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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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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ㅇ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ㅇ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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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ㅇ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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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 적용시기 ] '14.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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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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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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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ㅇ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ㅇ 1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100% |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 ㅇ (좌 동)
ㅇ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 : 25%)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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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 적용시기 ] ‘1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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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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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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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일용근로자 및 종합소득 합산대상 타 소득이 있는 자 가입대상에서 제외 ㅇ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ㅇ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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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적용시기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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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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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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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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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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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 적용시기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다만, ‘13.1.1.～‘13.12.31.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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