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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7.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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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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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을 전액 비과세하는 대상자는 공무원과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임 |
국외근무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을 전액 비과세하는 대상자를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로 한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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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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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신설> |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함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코드 R10, 기재란 (1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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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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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이자율(시가)의 선택 적용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는 비율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함 |
- 이자율(시가)의 적용
①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함
② 예외 : 선택 허용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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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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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구분
회사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으로 금원은 인건비로 하여 손금 인정하며, 해당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일 46011-10428, 2002.03.30 외) |
-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구분
①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급여의 한도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되, 근로시간 면제(Time-Off) 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②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의 구분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 대하여 회사는 손금불산입 및 소득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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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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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자녀수-2명)×100만원 |
-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100만원+(자녀수-2명)×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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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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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퇴직연금보험료 소득공제한도
퇴직연금불입액의 근로자부담금은 연금저축납입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공제 |
- 퇴직연금보험료 소득공제한도 확대
퇴직연금불입액의 근로자부담금은 연금저축납입액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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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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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기존가입자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부칙이 없어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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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가입자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에 대한 부칙을 신설하여 기존가입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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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3.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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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사인간 임차차입금의 요건
①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 사인간 임차차입금의 요건
① <좌동>
②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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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7.1 이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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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법정기부금의 범위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가 법인세법과 상이함 |
- 법정기부금의 범위 통일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 통일화
(예)대한적십자사ㆍ문화예술진흥기금(수입금액 요건 충족 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은 개인ㆍ법인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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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법인이 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 소득공제ㆍ손금산입 폐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위 이외의 특례기부금 소득공제ㆍ손금산입 폐지
2011.7.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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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특례기부금)
① 기부금공제대상 열거
② 기부금 소득공제 및 이월공제 가능 |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특례기부금)
① <삭제>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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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7.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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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한도가 동일한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특례기부금)이 분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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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특례기부금)의 일부를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편입하고 법정기부금 대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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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의 편입
2011.7.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2011.6.30 까지 지출한 특례기부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례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및 이월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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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특례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및 3년간 이월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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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특례기부금) 중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편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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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7.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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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의 30% 소득공제 가능 |
- 특례기부금 폐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한도 변경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의 30% 소득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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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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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액
1.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10% + Min[기준소득금액×10%, 기타의 지정
기부금액]
2.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20% |
-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액 확대
1.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10% + Min[기준소득금액×20%, 기타의 지정
기부금액]
2.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30% |
- 기부금공제대상자의 범위
① 거주자 본인
②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③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ㆍ입양자 |
- 기부금공제대상자의 범위 확대
① 거주자 본인
②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③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직계비속ㆍ입양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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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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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은 임금삭감액의 50%를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가능함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고용유지중소기업은 임금삭감액의 50%를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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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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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신설> |
-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확대
종합소득금액 등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봄(간접외국납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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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4.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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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매월 원천징수시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 매월 원천징수시점
① 간이세액 또는 단일세율 선택 가능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해당 근로소득에 15%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②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매월 원천징수 시점에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함
③ 단일세율 적용신청방법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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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점
① 연말정산 또는 단일세율 선택 가능
연말정산을 통하여 결정세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해당 근로소득에 15%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② 단일세율 적용신청방법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연말정산시점
① 연말정산 또는 단일세율 선택 가능
<좌동>
② 단일세율 적용신청방법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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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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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세부담 변동]
◇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은 월급여 수준에 따라 4인 가족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하함
(단위 : 원)
| 월급여 |
현행(ⓐ) |
개정(ⓑ) |
월간 감소액
(ⓒ=ⓐ-ⓑ) |
연간 감소액
(ⓒ×12개월) |
감소율
(ⓒ/ⓐ) |
| 2,000,000 |
5,430 |
3,180 |
2,250 |
27,000 |
41.44% |
| 3,000,000 |
30,970 |
27,470 |
3,500 |
42,000 |
11.30% |
| 4,000,000 |
136,550 |
123,510 |
13,040 |
156,480 |
9.55% |
| 5,000,000 |
264,050 |
251,010 |
13,040 |
156,480 |
4.94% |
※ 홑벌이 4인 가구(20세 이하 자녀 2인) 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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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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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개인,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됨 |
① 개인의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1% 가산세율 적용대상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로 연장함
㉠ 미제출한 경우 : 미제출분의 지급금액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2% |
② 법인의 경우
<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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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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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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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
퇴직소득금액의 45% |
-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 축소
퇴직소득금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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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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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의 구분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9, 2007.01.04 외) |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고용관계 없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소득세법상 법제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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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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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근무지 신고 및 통보
① 근무지 신고
이중근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근무지 신고사항의 보고 및 통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 근무지 신고의 합리화
① 근무지 신고
이중근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근무지 신고사항의 보고 및 통보
<삭제> |
- 주된 근무지의 결정
근무지신고가 없는 때에는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주된 근무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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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함 |
-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함 |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이중근무자가 근무지신고를 하지 않거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부여하되, 이중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이중근무자의 연말정산규정을 법제화하여 이중근무자로서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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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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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신설> |
- 신탁업자의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탁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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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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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반기별 납부자의 월별 납부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 반기별 납부자의 월별 납부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에도 다음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①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③ 비거주자인 연예인ㆍ운동가의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한 보수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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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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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ㆍ퇴직소득의 지급시기의제
①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한 경우 : 처분결정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②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 다음연도 2월 말일 |
- 신탁업자의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탁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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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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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지급일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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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연말정산 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지급일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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