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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0만원 이하(1% 인하,) 8800만원 (1%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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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12백만원 이하 : 6% |
12백만원 이하 : 6% |
| 46백만원 이하 : 16% |
46백만원 이하 : 16% |
| 88백만원 이하 : 25% |
88백만원 이하 : 25% |
| 88백만원 초과 : 35% |
88백만원 초과 : 35%12백만원 이하 : 6% (변동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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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월세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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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신설>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월세액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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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종전 |
개정 |
| 주택임차 차입금 |
공제대상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대상 추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함) |
| 공제요건 |
대출 이전에 주택마련저축 가입 필요 |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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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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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신설>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1년
- 특례기부금 2년
- 지정기부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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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종전 |
개정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공제문턱 |
총급여 20% 초과금액 |
총급여 25% 초과금액 |
| 공제한도 |
Min[500만원, 총급여 20%] |
Min[300만원, 총급여 20%] |
| 공제비율 |
20% 일률 적용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공제
직불카드ㆍ체크카드 : 25%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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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종전 |
개정 |
| 장기 미취업자 특례 |
<신설> |
장기미취업자가 ’10.3.12～’11.6.30까지 중소기업에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
|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특례 |
총급여 30% 비과세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15% 단일세율 적용여부만 선택 가능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감면 |
대상제한 |
<신설> |
고도기술사업의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감면금액 |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
2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축소(’09.12.31.이전에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종전 규정 적용) |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
| 국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
<추가> |
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도 150만원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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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종전 |
개정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납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09.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총급여 88백만원이하인 사람이 ’12년까지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능(’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능) |
| 장기주식형저축 |
납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
’09. 12. 31일까지 가입한 사람만 공제 가능(’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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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의료비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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